한국투자공사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KIC는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와 부칙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자산위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칙4조 (기금자산의 공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위탁기관 중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에 대하여는 정부가 공사의 위탁자산운용에 관한 평가를 외부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2007년 1월 1일부터 그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다.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한국은행 또는「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KIC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운영위원회로서 KIC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 KIC 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 결정,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임원의 임면, 예산·결산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있으며 (출범초기는 9명으로 구성), 위원 구성은 i)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1조원)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ii)KIC 사장, iii)민간위원(6인이내)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간위원은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자로서 임기는 2년입니다.

이 외에 KIC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공사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KIC는 해외 유수 금융기관의 국내 유치에 촉진제가 될 것이며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1년 설립된 GIC는 싱가포르가 지역 금융허브로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KIC는 국내 자산운용업의 선진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국내에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전파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관행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또한 KIC를 통해 선진 투자기법과 국제적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경험을 축적한 전문인력들이 배출되고, 이들이 국내금융기관으로 전파되어 시장 전반의 upgrade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IC는 적정 수준의 리스크 한도 내에서 위탁기관이 지정한 벤치마크 대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초과수익률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IC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산운용 원칙 하에 지속 가능한 수익증대를 추구하되 1)분산투자를 통하여 개별 시장 및 개별 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2)적정한 유연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기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KIC의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군은 한국투자공사법에 규정된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유가증권, 외국환,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KIC의 투자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자산군은 위탁기관과 체결한 자산위탁계약에 명시된 것으로 합니다.

세계 각국은 외환보유액은 물론 연기금, oil money 등 국가 자산, 즉 국부 (sovereign wealth)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과는 별도의 조직 (sovereign wealth fund)을 설립하여 집중 운용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 중앙은행은 그 성격이 공격적인 투자와 맞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국가여유자산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제고와 투자의 전문성을 꾀하려는 전략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싱가포르의 GIC, 노르웨이의 NBIM, 중국투자공사(CIC) 등입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외환보유액 등 가용운용자원을 GIC에 집중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증대 → 수익률 제고 → 금융인력 배양 및 금융산업 발전 등 싱가포르가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